대기업서 조세피난처로 5년간 23조 송금

박광온 의원 “해외 직접투자 가장한 역외탈세, 철저히 감시해야”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돈이 5년간 2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에 따르면 2011년~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 5,481억원이었다. 이 중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 9,34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조 6,478억원, 2012년 4조 2,978억원에서 2013년 5조 2,646억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에 4조 7,806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5년 4조 9,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5조원에 육박했다.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858억원(156건)이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202건), 2013년 9,494억원(211건)으로 불어났다. 2014년 8,875억원(226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 1,163억원(223건)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조세회피처 투자가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은 아니지만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