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 농축우라늄을 잠수함 추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논란의 소지도 전혀 없다”며 “핵추진 원료를 러시아 등서 사오면 이 협정으로 문제삼을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도 “개정 원자력협정에 기타 군사적 목적으로 핵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10조)고 돼 있지만, 우리는 잠수함의 추진 에너지원으로 핵연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측에 이견이 있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분쟁해결 조항이 있다”며 “협정 자체도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승인하면 개정될 수 있고,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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