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성, 규제 강도 등은 빠져 현실과 괴리”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이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4위를 기록했다. 다만 평가 항목 중 노동 부문은 빠진 ‘반쪽짜리’ 평가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WB가 발표한 기업환경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189개 나라 중 4위로 지난해에 비해 1계단 상승했다. 지난 2009년 19위에 그쳤던 우리나라는 매년 순위가 오르고 있다. 올해 성적표는 주요20개국(G2O) 가운데 제일 높은 것이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미국은 7위, 일본이 34위, 중국이 84위였다.
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퇴출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창업까지 몇 개의 절차가 필요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세금 납부 횟수와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퇴출 절차를 마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이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는 전기공급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소액투자자보호 부문 순위도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8위로, 법적분쟁해결 순위가 4위에서 2위로 올랐다. 하지만 자금조달(36위→42위), 세금납부(25위→29위), 건축인허가(12위→28위)에서는 뒤로 밀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업활동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받았다”고 호평하면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 및 융복합 촉진을 통한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특유의 강성 노조, 각종 규제에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기업 마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주된 원인인 고용유연성, 노사관계, 규제의 체감정도 등이 평가 항목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 정부의 구조개혁 드라이브로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 환경이 소폭 개선된 게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평가 항목에서 쏙 빠져있어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순위”라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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