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재정융자사업’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않거나 부족한 것이 속출함에 따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사업 도입 여부, 규모를 체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집행, 회수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표해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올해 정부 융자사업은 118개(17개 부처 소관)로 규모는 31조7,000억원이다. 본예산(약 386조원)의 8.2%에 달한다. 8월 감사원은 “정부가 사업별 환경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대규모 불용과 자금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출연사업도 재정비한다. 지난해 기준 33조2,000억원에 이르지만 평가·관리체계가 부실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 사전적격성심사, 주기적인 사업 평가 등으로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 신설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출연금 전반에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재정 운용 전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 경제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재정도 낭비와 비효율을 바로잡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대를 유지하며 나라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등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1990년 65.3%에서 2000년 136.1%로 2배 이상 뛰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재정 여건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보조를 맞추면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경기 부양 역할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방점은 재정건전성에 찍혀 있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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