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치권에 전격 제안하며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헌법의 모든 조항을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단임제라는 정치체제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대의와 각계 요구를 반영해 헌법의 모든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처한 한계를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못박고 이를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권력구조뿐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된 만큼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에 동의하는 각계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국정 전반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나 권력뿐 아니라 인권, 복지, 사회 지배구조 등 전 분야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개헌을 통해 고용창출형 성장, 임금 양극화 완화, 합리적 자원 배분, 균형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현행 헌법의 경제 조항에는 경제학적 논리와 사회복지학적 논리가 혼용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헌법 전반을 손질하는 개헌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 방향에 대한 연구를 끝냈으며 정치권의 논의가 길어질 경우 결국 박 대통령이 개헌 제안권자로 나서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김재원 수석은 “(박 대통령이) 어떤 정치체제를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맹준호·나윤석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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