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에 참여하기 위해 로펌 등에 수차례 법률해석을 받는 등 대우조선 살리기에 국책은행들이 총동원됐다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출자전환 규모를 산은 1조6,000억원, 수은 1조1,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산은은 지난해 지원약정 금액 2조6,000억원 중 지난 8월까지 집행된 2조원에서 이미 유상증자한 4,000억원을 제외한 1조6,000억원을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수은 역시 지원분 1조6,000억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1조1,000억원이 출자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산은의 출자전환 규모는 1조6,000억원이지만 상황에 따라 1,000억~2,000억원 정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산은의 출자전환만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수주물량이 급감해 대우조선의 내년 경영상황도 불투명해져 수은 참여를 통한 출자전환 규모 확대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채권단은 산은의 출자전환으로 대우조선이 500% 부채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봤으나 소낭골 인도 지연, 수주급감 등이 겹치면서 대우조선의 재무구조는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오는 11월 대우조선 이사회를 거쳐 감자가 이뤄진 후 내년 초 출전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우조선 출자전환을 위해 수은이 김앤장에 의뢰했던 법률자문 결과가 위법으로 나오자 태평양과 세종 등 다른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요청하는 등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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