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5개 조선 밀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2조3,000억원을 긴급지원하고 2030년까지 모두 3조7,000억원의 투·융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이들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또 향후 철강·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해 패키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1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 구조조정 대응대책에 따른 조선지역 종합대책의 하나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는 조선업의 침체로 조선 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5개 권역에 내년까지 2조3,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미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1,400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특별우대 지원을 내년에도 5,4000억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이 쉽지 않은 조선 기자재 업체는 8,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2,000억원 규모 조선업 구조개선펀드를 신설해 신규 투자재원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6,000억원의 자금도 마련됐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1조원 규모의 공공 발주사업을 마련해 대체 수요를 공급한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신서천 화력발전소 등에서 조선 기자재업체가 참여 가능한 공사는 7,600억원 규모다. 가스 인프라 분야에서도 2,500억원 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조선 기자재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한 4,000억원도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486억원 규모의 50개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전환지원자금(1,250억원)과 지방투자보조금(1,191억원), 23개 수출프로그램 등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육성한다. 보완 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 산업과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규제프리존 연계형 ▲고유자원 활용형 ▲주변 산업 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발굴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약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철강·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