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설비 및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정부는 공공선박 조기 발주로 수주절벽을 버텨보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오는 2018년 이후 조선 시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에는 선박펀드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의 상당 부분은 하나 남은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산업·기업 구조조정 범정부협의체를 꾸린 후 1년여 동안 진행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우선 조선업은 ‘빅3’에 대한 인위적인 사업재편(빅딜) 없이 기존 3사 체제가 유지된다. 정부가 사실상 주인인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업황을 봐가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우조선이 수주를 받아올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수주절벽에 따른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3사들은 도크 폐쇄 및 인력 감축은 물론 비핵심사업과 자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과 선박부품 유통 서비스를 융합한 애프터마켓, 해양플랜트 수리 및 해체 등 신시장 개척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선박 63척을 조기 발주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 4년간 총 250척(11조원) 이상의 선박 발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가진 대형선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스마트선박 핵심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현대상선의 외형 확대와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글로벌 해양펀드를 통해 항만·인프라를 매입하는 등 총 6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조선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주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편 없이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이 강화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6,000억원 아끼려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해운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보다 10배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게 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민규·김상훈기자 세종=구경우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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