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 로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핵무장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기간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하는 이른바 ‘신(新) 고립주의’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소위 핵무장론 전도사를 자처하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주한미군 등 많은 예산을 들여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데 차라리 (한국이) 핵을 가져서 북한 핵을 스스로 억제시키라는 입장”이라며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우리가 북핵 억제력을 갖거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 폐기를 주도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핵무기를 100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이 핵 감축을 했을 때처럼 양국이 서로 핵무기를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협상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미국 핵 전력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협상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본지와 통화에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동의하에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권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무성 전 대표는 자체 핵무기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핵잠수함 도입,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핵무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지만 북핵 방어 수단으로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자체 핵무장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더 큰 위험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트럼프 당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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