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을 제재·대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통일부 주최로 14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이란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6 한반도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전 장관은 현 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류 전 장관은 “당면해서는 전면적인 대북압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금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대북 관여와 확산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 노선을 따르고 있는 와중에도 사태는 진행되고 있기에, 협상의 장이 주어져야 한다”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는 어느 쪽에서도 전제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접촉에 미측 인사로 참여했던 레온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도 협상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핵무기 연료 생산은 협상 없는 압박은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고, 현재도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북한은 한미 정부의 가장 큰 규모의 연합군사훈련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완급과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대가로 핵실험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위성 발사, 핵분열 물질 생산도 중단할 준비도 돼 있었다”고 전했다.
루안종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정전 협정의 평화 조약으로의 대체를 추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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