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5월 무주택가구주, 청약통장, 소득 및 재산제한이 없어 누구나 공공임대처럼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상품인 ‘누구나 집’(520세대)을 선보였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관내 도화지구 4블록에 짓는 민간·공공형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은 전용면적 59㎡와 74㎡ 규모로 최고 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입주하는 거주자들은 10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집’ 입주관리 및 임대료 징수는 인천도시공사가 맡았다.
이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정부기금을 위탁받아 설립된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4년 5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항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입주를 앞둔 지난달 입주예정자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대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나눠주면서 내용을 변경했다.
새로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로 변경했다. 10년 후에는 당시 감정평가금액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입주자들의 분양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변경 조항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입주 시작 전인 지난달까지 전체 임대분양 가구 중 39가구는 해약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재공모에 나섰지만, 현재 8가구만이 계약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조항 변경에는 ‘누구나 집’ 주인 격인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견이 작용했다”라며 “조항 일부를 바꾸는데 우려를 표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주예정자인 김모(58)씨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운 누구나 집 사업은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됐다”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문제를 제기해 원상태로 돌려놓던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는 “2014년 계약서를 만들 당시에는 여러 조건이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10년 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전환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해명했다./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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