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처럼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 차기 정부가 북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 1~2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미대화를 비롯해)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대응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범 유엔협회 세계연맹 부회장도 북미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새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의 가장 큰 이슈는 (대북) 협상이 될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별화를 위해 북미대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미국 전문가들은 보수·진보 등 어떤 진영에 있건 안보만큼은 ‘미국의 이익이 되느냐’만 보고 한 목소리를 낸다”며 “우리도 국가 안보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차기 정부에 적응하는 데 따르는 진통이 상당할 텐데 불안해하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를 고수할 경우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해야만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지 고민해야 한다”며 “로드맵이 있어야만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도 나왔다. 유창근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재가동될 때까지 살아남는 게 목표”라며 “그때까지 생존하기 위해 베트남·미얀마·케냐 등 여러 나라에 둥지를 틀고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체결 시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번 GSOMIA 체결로) 일본과 직접 교류를 하게 된 건데 군사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지금 시기가 (정치적) 리더십이 거의 실종된 상태인데 (GSOMIA가) 오늘내일 체결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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