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재요청 시에도 똑같은 결론이 날지는 장담하지 못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주로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이지만 시대적 환경에 따라 안보 우려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은 불허 결정 직후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지.
-당초 정부가 (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용의 여지를 주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이었나.
△(국내 군사시설 등의 보안을 위해)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blur·흐리게) 처리하고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회사 정책상 원칙이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오늘 지도대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뭐였나.
△협의체는 법제도상 안보 영역을 논의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안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구글이 서버를 국내에 둘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기업의 서버를 어디다 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거론되지 않았다.
-이미 현재도 어지간한 국내 지리정보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서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해도 안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구글의 위성영상을 포함한 해외 위성영상에 국가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 안보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도 반출 시 위험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맞다.
-구글이 재신청을 할 시 안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불허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다. 안보 문제도 불변이 아니라 시대·기술발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안보 문제로 불허됐으니 다음에 또 불허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해외 기업이 신청했을 때 불허될 것이라고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통상 압력 가능성 등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됐나.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통상 압력 등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깊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수원=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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