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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안 오늘밤 표결

석탄·광물 수출 제한 내용 담길 예정.…북 수출 27% 감소 예상

국제사회가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해온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 카드’를 꺼내 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오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30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는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것으로 사전 물밑 조율이 이뤄진 만큼 만장일치로 제재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결의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

새 결의는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채택된 7개의 과거 결의와 비교했을 때 채택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렸다.

이번 제재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보정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2270호보다는 소폭이다. 북한의 외화수입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석탄과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 수출을 막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현재보다 38% 줄어든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톤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로 30억 달러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27%인 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유엔 및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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