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이란제재법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99대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제재법은 트럼프 차기 정부에 이란의 적대행위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을 통과해 발효를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백악관은 하원이 법안을 가결했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란 외무부는 “미 상하원의 행태는 명백한 핵합의안 위반”이라며 이에 응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법 연장을 막기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YT는 이번 법안 통과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이란과의 핵 합의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아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선제적으로 합의를 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란이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이뤄진 합의안에는 이란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핵 협상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핵합의안을 위반하면 이들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악에는 핵합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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