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권한 이양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건부 퇴진’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자 외교·안보 라인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오는 9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따라 외교 정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문제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이 끝내 정상회의에 불참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정상이 국제무대에 서지 못하는 불상사가 또 벌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자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4일 야당과 여당 탈당파는 박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며 흔들렸던 단일대오를 바로 잡는 데 주력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6차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그날 즉시 정지된다. 이후 외교 정상은 박 대통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황 총리가 맡게 된다.
황 총리는 앞서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 우리나라 정상이 APEC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정상이 아닌 황 총리의 참석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나라라도 빠지면 개최 의미가 퇴색되는 만큼 급이 맞지 않는 정상회의에 억지로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한국 정세의 불안을 이유로 “3국 모두에게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조건에 맞춰 개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개최국인 일본도 정상회의를 내년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만 문제가 아니다. 정권교체를 앞둔 미국과의 의견 교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외교부는 “실무자들 선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 공백으로 고위급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한계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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