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위원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를 열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2~4월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한다.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기간과 진단대상 규모를 조정했다.
올해 4월말까지 76일간이었던 추진기간을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으로 조정하고, 49만개소였던 진단대상 시설 수는 약 33만개소로 조정했다. 특히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빙기 기간으로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등 일선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인다.
내년에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유어장(해상펜션),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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