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기존보다 0.3%포인트 하향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을 배제한 것으로, 혼란이 지속될 경우 2%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0.7%)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7일 KDI는 ‘2016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지난 5월 전망치(2.7%)보다 낮췄다. 올해는 2.6%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정치혼란이 지속될 경우 내년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 우리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대외적으로는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도 경고했다. KDI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등으로 신흥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대내 여건만으로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외 여건 급변하면서 다른 나라들 성장세가 모두 하향되면 우리도 1%대로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성장률이 1%대로 급격히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KDI는 대응방향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KDI는 “내년 중 경기 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재정확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앞으로 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에 안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정책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역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KDI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TV, DTI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며 각각 70%, 60%로 완화한 바 있다. 이후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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