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유권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대부분에 대공포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자국이 주권을 보유한 도서에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행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산하단체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인용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4곳의 군사기지화 사실을 보도했다. 이 단체는 해당 인공섬의 모든 건물이 군사적 방어를 위한 건축물로, 대공포와 미사일 방어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는 군사용 구조물을 위장한 흔적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AMTI는 그러면서 “이런 구조물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적인 긴급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는 미국 또는 다른 나라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 대한 최후 방어 라인으로 공군기지 역할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방부는 15일 ‘기자와 문답’ 형식의 성명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중국은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관련된 건설은 주로 민간용도이며 필요한 군사시설은 주로 방어와 자위의 용도란 점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항공모함 배치 등으로 위협하는 미국에 맞서 불가피하게 방어시설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도 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군사시설 배치는 정상적인 행위라는 주장을 폈다. 겅솽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행위는) 소위 군사화와는 무관하다”며 “중국이 자기 섬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국토방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군사화’라고 한다면 함대를 남중국해에 몰고 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무기배치 사실이 보도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행의 자유’를 요구해왔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정책을 승계할지는 알 수 없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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