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치통일·외교·안보
[미·러 핵경쟁 재촉발...한반도 파장은] 北 비핵화 후순위로...남북 긴장 고조될 듯

北 핵능력 고도화 박차 빌미 제공

국내선 핵무장론 다시 불붙을 수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잇따라 핵 능력 강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밝힌 핵 능력 강화에 대해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주장이 23일(현지시간) 제기돼 파문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강대국 간 핵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한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를 빌미로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가속할 것이라는란 관측도 제기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군비 경쟁을 통해 상대에 대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타협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면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 역시 미국의 핵 능력 강화를 빌미로 삼아 자체 핵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추후 미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서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미국·러시아 등 빅파워 간 세력 경쟁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로 부상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강대국의 핵 군비 경쟁과 이를 틈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한국·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시사한 바 있어 자체 핵무장 및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다시금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부원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던 비확산 정책은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면서 “안보 위협이 커지면 국내에서도 미국 측에 대한 확장억제 보증 강화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스커드·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은 핵무기 숫자를 급속히 늘리고 있으며 소형화·다종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4차·5차 핵 실험을 통해 최소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는 국내외 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2016년 현재 10개 내외, 2020년까지는 100개에 도달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MSNBC방송 ‘모닝 조’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미카 브레진스키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핵 능력 강화’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구하자 트럼프 당선인이 “핵무기 경쟁(arms race)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핵무기 경쟁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들을 능가하고 오래 견딜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영·이수민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