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살면 월 40만원 지원"…日 지역황폐화 우려에 당근책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비어 있는 집에 거주하는 가구에 매월 최대 4만엔(약 41만원)의 집세 보조금을 지원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이 빈집에 입주할 경우 집세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집세 지원 대상은 월소득 38만7,000엔 이하인 이들이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70%에 달한다. 해당 주택의 주인에게는 주택 수리비가 최대 100만엔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빈집과 세입자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주택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주택을 등록하면 지자체가 부동산단체나 비영리단체(NGO) 등과 연계해 주택 관련 정보를 입주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남아도는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나 고령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방치된 빈집들 때문에 지역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영주택은 응모배율이 전국 평균 5.8배, 도쿄의 경우 22.8배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민간주택 중 빈 상태로 방치된 주택 수는 2013년 현재 전체 주택의 13.5%에 달하는 820만채에 달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앞으로도 세대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오는 2033년에는 일본 내 빈집 수가 전체 주택의 30%인 2,100만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경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