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야 추천 몫 10명 가운데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국회사무처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은 아직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여야의 이사 추천이 완료돼야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고 정부에 명단을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이사 추천을 완료한다고 해도 정관 확정과 이사장 선출 절차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연내 출범은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는 것은 재단의 상근 이사 중 야당 몫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단 이사진은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근 이사직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두 자리다. 나머지 10명은 비상근 이사다. 차관급인 이사장은 이사진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정부와 여당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이사장은 정부 추천 인사 중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선출된 이사장은 정부·여당 추천 인사 중 1명을 사무총장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국회 통과 때 법의 취지는 여야 동수에 의한 재단 설립”이라며 “중요한 북한 인권문제를 여야가 협의해서 다룬다고 했으므로 상근이사 중 1명은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상근 이사직 한 자리를 야당 몫으로 둘 경우 재단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심재권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만나 재단 출범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홍 장관이 당일 약속을 취소하며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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