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여론에 밀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교육부 방침은 한풀 꺾인 듯 하지만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미명하에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공을 일선 학교로 돌림으로서 교육부가 탄핵정국속에서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소모성 논란만 일으키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일선 학교에서 기존대로 검정교과서를 계속 쓸 수 있다. 내년 3월에 전면 적용하려던 국정교과서는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주교재로 쓸 수 있도록 보급될 것.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2년후부터는 ‘검정제’가 ‘국·검정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연구학교 중심이지만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역사 과목에 대한 혼용교육이 시행된다.
문제는 국정교과서가 앞으로 폐기되지 않고 연명할 수 있겠느냐는 점.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폐기되거나 시행 시기가 무기한 유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정치권에서는 친박계를 제외하고 국정교과서 폐기를 압박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교육부가 예고한 국정교과서의 전면 시행 시기를 전후해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면 이를 주교재로 도입한 중·고등학교의 혼란은 불가피하고 이에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간 역사 ‘해석’에 따른 시각 차이가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
대한민국 정통성을 둘러싼 이견이나 박정희정부 미화 논란 등 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부 역사적 기록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시각이 곁들여질 경우 학생들의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거센 여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라는 형식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끝까지 고수한 꼴”이라며 “불보듯 뻔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권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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