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교역구조 개선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과 함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운영할 공공조달지원센터를 통해 입찰정보와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기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G20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무역협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무역금융과 할당관세 등 수출 지원 방안도 확대된다. 할당관세는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할당 수량)까지 기본세율을 인하해 주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221조원에서 내년 229조원으로 늘린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올해 30개에서 내년 38개로 확대된다.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관련 수출금융 지원액도 4조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늘려잡았다.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올해 1조 6,000억원에서 1,000억원 늘렸고, 5,000억원 규모의 신흥국 경협증진자금도 새롭게 운용하기로 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