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등 대출제도를 개편해 성장세 회복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5일 정책금리를 연 0.50∼0.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면 한은도 자본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통위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의 위험에 유의하겠다”며 자본 유출입 동향, 금융·외환시장의 가격 변수 움직임, 기업신용 동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은은 앞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불안이 고조될 경우 안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금융안정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금융부문의 주요 취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선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를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과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을 배경 설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통화신용정책 목적과 정책의 다양한 고려요인 등을 명시한 ‘일반원칙’을 공표하기로 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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