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의 대개혁을 선언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청와대는 광화문으로 옮기고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촛불민심으로 드러난 국민 분노의 원인을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 시스템 붕괴”로 보고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국정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열린 청와대’를 선언하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권력 사유화의 도구가 됐던 부패한 정치검찰 청산이 그 첫걸음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문 전 대표는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국정원은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는 등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한국형 CIA로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이 크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해내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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