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사실상 대선 공약 성격이 짙은 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대권행보를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모임인 ‘분권나라 2017’ 창립대회 특강에서 개헌과 지방자치에 관해 “5가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약속한 정책은 △자치분권형 개헌 △지방정부 예산 두 배 확대 △행정자치부 폐지 후 자치지원청 신설 △지역 공헌세 신설 △시도지사-대통령 정기 협의 등이다.
그는 우선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에 없고 내용도 충분치 않다”고 전제한 뒤 “프랑스처럼 헌법 1조에 자치분권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국가 시스템을 자치분권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폐지와 자치지원청 신설도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각자 철학과 현장을 바탕으로 지역 르네상스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8대 2라는 중앙과 지방의 예산 배분을 반드시 6대 4로 바꿔내겠다”며 “그러면 지방 예산은 지금의 두 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별 역외유출 경제 잉여금의 10%를 각 시도에 지역 공헌세로 돌려는 ‘지역 공헌세’ 신설도 공약했다.
박 시장은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4년 강원도의 자본 순유출액은 3조8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지역 간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