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각국의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 건수는 총 30건으로 2015년 17건과 비교해 76.5% 증가했다. 2014년 수치도 18건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들어 반덤핑 규제가 수입규제의 주요 수단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덤핑 규제는 덤핑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 타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제보다 쉽게 적용된다.
인도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8건)를 시작했다. 철강·화학·고무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을 겨냥했다. 이어 미국이 4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2014년 2건, 2015년 1건보다 역시 늘었다. 호주 PVC(폴리염화비닐) 수지 반덤핑 규제는 지난해 1월부터 종료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덤핑 규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35건이다. 작년 한해 동안 29건(30건 조사개시, 1건 종료)이 증가한 것이다.
반덤핑에 상계관세까지 함께 부과하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는 같은 기간 8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세이프가드 수도 61건에서 42건으로 감소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전체 수입규제 수는 184건이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전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규제 건수도 2015년 말 175건보다 9건 늘었다.
나라별 전체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인도가 역시 32건으로 가장 많다.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2건), 브라질(10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8.4%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49건), 섬유(14건) 분야에 대한 규제도 많은 편이었다. 철강·금속 분야에서는 미국의 규제 건수가 18건으로 최다였고, 화학 분야에서는 인도가 18건을 기록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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