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결국 형사 처벌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 대상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핵심 인물들’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나서 피의자로 입건된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근 차은택(48·구속기소)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 차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등이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유통, 적용·관리 과정을 상세히 파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만 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졌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적용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일부 명단이지만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라며 특검이 블랙리스트 일부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소문이 무성했던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우선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 가운데 일부 인사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김 전 실장, 조 장관 관여 여부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나서 이르면 이주 후반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운영 관여 여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영장청구 대상자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특검 수사팀 관계자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고 명단을 만드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로서 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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