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의 재발 방지를 위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 및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사육확대를 막기로 했다.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사육제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AI 재발방지를 위해 단기간은 농장별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지역 내 살처분 인력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검토과제로는 방역주체의 책임방역을 뿌리내리기 위해 농가, 계열업체에 대한 방역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의 지원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해 무분별한 사육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이제는 AI 방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라며 “철새 도래지 부근에 사육을 할 경우 정책 자금지원 등에서 후순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장 방역 등급제를 도입해 방역 등급이 낮은 농가는 지속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 차관은 이어 “AI 긴급행동지침(SOP)를 개정해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해 강력한 초동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예찰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축산농가와 관련한 차량 GPS 부착 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AI 방역의 경우 현행 4단계 시스템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행 4단계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령기준을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AI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번 AI 파동에서 정부는 사상 최단 기간 최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 발령을 늦게 격상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현재 구제역의 경우는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바이러스 유입 즉시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계란에 대한 수입 검역·위생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국과 스페인에서 신선란 수입이 바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유통업체 1개사는 수입 계약을 마친 상태로 이르면 이번 주 내 항공기를 통해 164만개의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주 안에 계란이 항공기에 실려 주말께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식품을 수입할 경우 검역 절차가 며칠 걸리지만, 첫 물량의 경우 검역 절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설 명절 전에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수입 계약 업체는 1곳이지만, 수출작업장 등록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입에 나서는 업체와 물량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계란수입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뛰는 계란값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농식품부 발표안을 보면 0%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는 할당 관세 물량은 신선 및 가공 계란을 합쳐 9만8,600톤이고, 항공 및 선박 운송 지원비로 책정된 예산은 9억원에 불과하다. 항공기로는 2,000만개, 배로 들여올 때는 2억 개 정도에 대한 운송료만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AI 사태 이전 국내 하루평균 계란 공급량이 4,300만개고, 살처분 여파로 지금은 하루 계란 부족량이 1,300만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란 10개당 산지 가격은 6일 현재 2,142원으로 지난해 1월(10개 995원) 대비 115.3% 폭등했고, 소비자 가격 역시 10개당 2,987원으로, 전년 동월(10개 1,831원) 대비 63.1% 급등했다. 이 차관은 “산란계가 30% 이상 살처분된 상태여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다”며 “국내 계란 가격이 더 올라가면 시장논리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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