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 자료에서 “제재 시행 이후 9개월(2016년 3~11월)간 대중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달러의 외화수입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2015년 총수출액 27억달러의 7.4%에 달한다.
연구원은 “외화수입 손실은 개성공단 폐쇄가 가장 크며, 대중 수출, 무기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중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환경이 악화 추세에 있다”면서 특히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중동·동남아 등 각국 은행들이 북한업체 계좌를 폐쇄하고 자국 대북 사업가의 계좌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은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것이 금융제재”라며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은 “제재 이후 주민수탈·공포통치 강화로 내부 불만·불안이 증대되는 등 체제균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제재는 북한 경제 뿐 아니라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관되게 지속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또 나왔고, 거기에는 더 강력한 석탄 수출량 및 액수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외화)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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