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교육 개혁 방안으로 서울대 폐지, 한국형 SAT 도입, 교육부 폐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토론회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 대표 발제자로 나서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첫번째로 꼽은 것이 서울대 폐지다. 박 시장은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1~13대학으로 구분된 프랑스식의 국공립대 통합을 롤모델로 삼은 것이다.
그는 “교양수업은 캠퍼스 교환 수강과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입 선발 전형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변별력 문제 등 이미 대학에서도 외면받는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을 전면 재검토 하고 미국 SAT 같은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창조 역량 키우기에 중점을 둔 학생부 성적 중심 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교육부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인 교육부를 폐지해야한다”며 “교육부의 일상 행정·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18년을 대학교 무상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의 우수 국공립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대학 입학금도 당장 없애겠다”고 했다.
영유아 보육 복지도 확대하겠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과 협력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그 수가 1,000개를 넘어섰다.
그는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제도와 채용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직업교육제도를 북유럽식으로 혁신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보장된다”며 “공공부문부터 고졸자 채용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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