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세계화 향한 30년간의 질주…그 빛과 그림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19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국경 넘어 경제는 통합됐다. ‘지구촌’ 혹은 ‘세계화’란 이름으로 내달려온 30년. 그 시간의 과실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불평등 연구 분야의 석학인 미국의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를 통해 30년 세계화가 남긴 그림자를 파헤치며 “세계화에 따른 수혜자와 낙오자가 너무도 확연하게 갈렸다”고 평가한다. 그는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로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가의 중간 계층, 그리고 세계 최상위 1%를 꼽는다. 2008년 기준 집계한 세계 최상위 1%는 미국인이 12% 가장 많고, 스위스·룩셈부르크·캐나다·일본 등이 5~9%를 차지한다. 한국인 비중은 2%였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더 짙은 법이다. 세계화의 낙오자들은 고소득 국가의 중하위층이다. 부와 권력을 쥔 최상위 1% 사람들과 같은 고소득국가에 살지만, 양극화 탓에 실질 소득 증가율은 거의 제로(0)인 삶에 노출된 것이다.

책은 고소득 국가의 ‘국가 내 불평등’은 중산층 공동화와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중산층의 분노를 등에 업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등이 그 증거다.



이처럼 혹독한 갈등과 대가를 요구하는 21세기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자본소유와 교육수준의 평등화’가 제시된다. 과세나 재분배로 현재 소득에 손을 대기보다는 자본 소유권과 교육의 장기적인 평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막대한 자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상속세를 인상하거나 저소득층이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정책과 행정, 교육에 있어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학교 간 교육품질의 평준화 등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자는 기존 이론을 뒤집으며 ‘불평등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되풀이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책 마지막 장엔 소득 불평등과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10가지 고찰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세계화가 계속되면 불평등이 사라질까’라는 질문이다. 저자의 답변은 단호하다. “사라질 리가 없다. 세계화의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319페이지) 1만 8,000원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