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바로 다음날인 21일(현지시간) 오후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백악관 간 고위급 채널이 본격 가동된 것도 한미간 대북공조 지속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2일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을 위해 미국 방문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측 역시 조기 회동에 긍정적이어서 설연휴(27~29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윤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기를 제작한 정황이 포착됐고 언제든지 시험발사를 할 준비가 됐다며 위협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나갈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번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6대 국정기조를 공개하면서 ‘미국 우선 외교정책’, 즉 미국 이익과 국가안보에 중점을 둔 외교를 내걸었다. 백악관은 “이슬람국가(IS) 등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며 공세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방어 차원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를 놓고 외교가에서는 6대 국정기조에 북한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북핵 문제를 미국의 본토 공격에 준하는 직접적 위협으로서 개입할 수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란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또 미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對) 중국 군사력 우위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관련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동맹의 방위비 문제를 간접적으로 거론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군대는 매우 애석하게도 고갈되도록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한국, 일본 등을 겨냥해 내뱉던 ‘동맹 안보무임승차론’을 재차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진행될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당분간 정상외교가 어렵다는 점도 한미관계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 18일 서울에서 가진 강연에서 “트럼프가 (북한 문제 조율을 위해) 한국의 지도부에 전화를 하려 해도 받을 상대방이 없는 상황은 좋지 않다.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워싱턴의 기류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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