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기 유엔전범재판소 MICT 재판관, 크로아티아·보스니아 반인도범죄 재판

박선기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재판관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수행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MICT는 지난 2010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966호에 따라 옛유고슬라비아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전범재판소(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핵심 기능을 이관받아 설치된 재판소다.

재판관은 박 재판관을 포함한 25명의 명부제로 운영되며 사건별로 재판관을 지명해 재판을 진행한다.

박 재판관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ICTR 재판관을 맡은 데 이어 2012년부터 현재까지 MICT 재판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재판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박 재판관이 담당하는 사건은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조비카 스타니시치)과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 2차장(프랑코 시마토비치) 등 1991~1995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 등 반인도범죄 관련자에 대한 것들이다.

재판부는 박 재판관을 포함해 바하마 출신과 우간다 출신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앞서 2013년 5월 ICTY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5년 12월 ICTY 항소심에서 재재판(re-trial)이 결정돼 ICTY의 기능을 이관받은 MICT에서 재판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