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자신의 개헌 구상을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제시했다. 특히 개헌 시기를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대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당선시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며 안보관에 의혹을 제기했다.
반 전 총장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대통령제는 혼자서 내치와 외치를 모두 하다 보니 인간이라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외교·안보 등 외치는 대통령이, 경제·사회 등 내치는 총리가 각각 전권을 갖고 운영하는 체제다.
그는 “권력 분권형이 된다면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중임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4년 중임제도 동시에 제안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1당의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갇히게 된다.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고 문 전 대표를 비판하며 대선 전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의 날은 토론회 곳곳에서 이어졌다.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당선) 되자마자 동맹 관계인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말씀이 오락가락한다. 비판이 오니까 약간 바꾸고 그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가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율 격차는 국민 반응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한다”며 “최순실 게이트 전에는 많은 경우 제가 (지지율이) 앞서 있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가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정권교체가 아닌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적도 없고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것도 없다”며 “지난 10년간 해외에 나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해서 한 점의 때도 묻지 않은 신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대권 도전 결심을 한 시기를 지난해 12월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위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농단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아주 불행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며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 회고록이나 쓰고 강의하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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