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대상은 지난 2009년 미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양국 간 통상갈등을 촉발했던 중국산 타이어 제품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양국 통상갈등을 초래한 타이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고율 관세 부과의 칼날을 빼 들면서 타이어 관세 이슈가 또다시 미중 간 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산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 38.61%와 65.56%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이들 제품이 공정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수입된다고 보고 각각 9%와 22.57%의 반덤핑관세율도 부과하기로 했다. 미 세관은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상계관세율 비율에 맞춰 각각의 수입제품에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 상무부 결정에 이어 오는 3월 초 최종 판정을 내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발언했던 45%의 폭탄 관세율이 중국산 타이어 수입제품에서 처음으로 현실화하게 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자국 타이어 업계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고 8월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이들 타이어 제품이 공정경쟁에서 벗어났다고 잠정 판단했다. 당시 예비판정에서 미 정부는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17.06~23.38%로 책정했지만 이번에는 관세 비율을 한층 높여 확정했다.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미국 정부는 업계가 제기한 중국산 타이어 수입품 덤핑 의혹을 받아들여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까지 발동했지만 발끈한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에 고율 관세로 맞대응하자 철회했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취임 전부터 과거 양국 간 타이어 분쟁을 사례로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혹독한 보복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환구시보는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려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보잉사에서 하던 항공기 주문을 프랑스 에어버스로 돌리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판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복 대상까지고 거론한 바 있다. 일부 중국 관변학자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미국산 콩과 옥수수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중국인 유학생 제한과 미국 국채 매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쉐시시보의 덩위원 전 부편집장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트럼프가 결국 자신의 말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라며 “이는 중국이 통상무역은 물론 대만 이슈 등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날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미국은 TPP 탈퇴 이후 양자 간 무역협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자 간 통상 이슈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 무역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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