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8일 이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온라인 시리즈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단지 미국의 중국정책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북핵 명분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것)이 대중국 경제협상을 유리하게 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종호 국제전략연구실장도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시대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북핵·무역 통상 등 역내 안보·경제 현안을 연계해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새 미사일방어(MD)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미중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신 실장은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시대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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