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0일 “경제 위기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양적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이다. 여야 주자들 가운데 양적완화 공약을 제시한 건 유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 정치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새누리당은 당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속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의 양적완화 주장은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 대선캠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유 의원은 집권하게 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뤄내야 하는데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단순한 구조개혁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에 단기간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공약도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적완화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양적완화로) 국가 부채 증가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올라가도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39% 정도인데 40%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적완화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인 만큼 파장을 우려한 듯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의원 측은 “(양적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자리를 마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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