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미 하원 청문회가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의 상호 공방전으로 뒤바뀌었다.
15일 미 하원청문회에서 젭 헨살링(공화·텍사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비롯해 빌 후이젠가(미시간), 블레인 룻거마이어(미주리) 등 같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발언 시간 중 상당 부분을 금융규제 해제 주장에 할애했다.
‘금융규제 하에서 일부 채권의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연준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금융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헨살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옐런 의장은 “그 문제에 대한 증거들은 현재 상충되고 있다”고 답했다. 규제 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다른 공화당의원들의 질문에 옐런 의장은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옐런 의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도드-프랭크’ 법률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금융서비스의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의원은 “금융업계 개혁법안이 시행된 뒤 시중은행의 대출이 늘어났다”는 옐런 의장의 대답을 근거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제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마이클 카푸아노(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도드-프랭크 법률은 폐지될 필요가 없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열띤 주장을 펼쳤다. 앤디 바(공화·켄터키) 의원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1978년 이후 최저 수준인 점을, 후이젠가 의원은 공식 실업률보다 높은 수치가 산출되는 체감실업률(U-6)을 제시하며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 회복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임금과 고용 증가, 연방정부 부채의 감소 추세 등을 언급하며 이는 오바마 정부의 경제적 성과라고 맞섰다.
한편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옐런 의장은 “현재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고용시장의 호조가 이어지고 물가가 2%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앞으로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상승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추가 조정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근거로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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