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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호무역에 분주한 EU

캐나다와 CETA 체결 승인하고

중국과는 조기 정상회담 추진

다자협정에 올인하며 정면돌파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다자간협정 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회는 15일(현지시간)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3시간의 토론 끝에 CE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54표, 기권 33표로 가결 처리했다. CETA는 이르면 오는 4월 잠정발효되며 완전발효를 위해서는 전체 EU 회원국 의회와 지방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EU의 12번째 교역국으로 지난 2015년 EU는 캐나다로부터 283억유로어치의 물품을 수입했고 352억유로어치의 물품을 수출했다. 유럽의회는 CETA가 완전히 발효되면 무역규모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의회 전경. /스트라스부르=EPA연합뉴스




CETA는 2009년 협상 개시 5년 만인 2014년에 타결됐지만 EU 내부의 반발로 최종 서명은 지난해 10월30일에야 이뤄졌다. CETA가 이날 유럽의회에서 순조롭게 승인된 것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등으로 무역장벽을 치는 데 대한 반발심이 적잖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U는 미 행정부가 수입품에 높은 세율의 국경세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미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럽의회 최대 그룹인 유럽국민당그룹(EPP)을 이끄는 기 베르호프슈다트 대표는 이날 표결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캐나다와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할 명분을 줬다”고 말했다.

EU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무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해마다 통상 7월에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올해는 4~5월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EU는 일본과의 포괄적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미무역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체결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중단됐던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 논의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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