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100만명 넘은 실업자… 일자리 안 느는 이유는

경기 침체·수출 악화시 구조조정… 일자리 증발

서비스업, 규제에 발목… 일자리 창출 못해 실업자↑

요식·숙박업 등 부가가치 낮은 업종 위주 구성

中企 비정규직 임금, 대기업 정규직 절반 수준

임금 차이 커 중소기업 회피… 실업자 안 줄어

[앵커]

실업자 수가 다시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실업난은 여전히 해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고용 감소가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저해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일자리 확대를 막는 구조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최근 자주 언급되는 것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기자]

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다 보니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져 수출이 악화되면 직격탄을 맞는 조선·해운업 등은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상쇄해야 할 서비스업도 규제에 발목 잡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 비중이 69.5%로 83% 가량이 서비스업인 영국보다 10% 이상 낮고, 독일·일본보다도 2~4%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도 요식업·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 위주로 서비스업이 구성돼 부가가치 비중이 70~80%대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비중은 약 59%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퇴행적 규제는 풀고 보다 세련된 일자리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성장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내 벤처기업 수는 3만개에 달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0개 중 6개는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투자 생태계가 정착되지 않은데다 판로 개척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해서 중소기업 취업을 피하다 보니 실업자가 줄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이라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86·중소기업 정규직은 61·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8 정도입니다. 이처럼 임금 차이가 크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실업자도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원가 절감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기업들이 기존 근로시간을 줄이고 부족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일리 있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5년도 한국인 취업자 1명당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무려 347시간이나 길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자주 야근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다면 기업이 인원 충원으로 일을 나누면 되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앵커]

근로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세분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기업들이 도입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마저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10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e-mail]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