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란 제하의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가 124조 규모라고 전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지하경제 규모를 GDP대비 25%로 추정해 왔으나 실제 분석 결과는 이보다 한참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순수하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빚어진 지하경제는 2011년 기준 3~4%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의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양성화 의지에 반하는 ‘규제’들이 지하경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제기돼 학계의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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