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지 말고 종료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심판 각하는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합목적적이며 국민분열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변론 요지를 헌재에 제출했다.
손 변호사는 각하의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을 들었다.
손 변호사는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은 언론의 보도와 다른 피고인의 공소장을 근거로 진행됐다”며 “검사의 주관적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확정된 사실도 아닌 언론보도는 모두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은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해 탄핵심판이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줘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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