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과 북한의 정권교체 필요성까지 염두에 둔 대북정책 재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론까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핵무장론’이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트럼프가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이 ‘대북 경고용’으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로부터 북한의 위협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차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 회의를 개최했으며 조만간 대북정책을 확정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안보회의에서는 모든 대북 옵션이 논의됐으며 특히 한국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북측에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전술핵은 지난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해 재배치가 결정되면 26년여 만이다.
백악관이 검토한 북한 군시설의 선제타격은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에 미사일 등이 숨겨져 있어 명중시킬 가능성은 낮고 전쟁 위험은 높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과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북한과 협상 카드는 북측 위협을 방치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고 사이버 공격력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러시아에 미국 미사일을 향한 사이버전 준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추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함께 중국 은행들에 은닉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일가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대응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사드의 추가 배치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상 ‘한국 핵무장론’의 재점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을 앞둔 국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각 정당과 대선주자, 전문가별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 이전에 국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당장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할 수 있지만 북핵 고도화를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며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로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전문가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핵 균형’을 이뤄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 측은 조만간 대북정책의 윤곽을 확정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이후 한일중을 순방하며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틸러슨 장관이 오는 17~18일 일본 방문을 전후로 한국과 중국을 찾아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 등을 점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나윤석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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