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조치] 우상호 "중국인 대상 한시적 비자 면제해야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으로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한시적인 중국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의 하나로 중국의 단체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을 연 1천만 명으로 추산하면 6대 4로 개별관광객이 많다”며 “단체관광객이 중국의 조처로 방문을 못 하면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개별관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불법체류 증대를 걱정하는 데 적어도 중국 관광객 관련 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국내 여행업계의 궤멸적 타격을 막을 수 있다. 당국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사드 부품 일부가 한국에 전개된 것과 관련해 “전격·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탄핵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아무리 외교안보 사안이지만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