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내놓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두고 미국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병원협회, 미국의과대학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American Health Care Act)’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7일 공화당 하원이 공개한 대체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에 대해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의사협회도 하원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득을 기반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던 오바마케어 규정이 공화 법안에서는 연령별 세액공제로 대체된 것에 특히 반발했다.
공공의료기관과 저소득층 대상 의료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필수병원도 저소득층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내용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거세지자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수비 태세에 돌입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공화당 하원의 법안을 지키기 위해 ‘전면 압박 수비(full-court press)’에 나섰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가 이날 밤 보수단체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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