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외교노선 변화의 폭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1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대선 앞둔 한국, 외교 변화 얼마나 클까’라는 사평(社評)을 통해 “(한국에서)박 대통령에 대한 청산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가 했던 일이 잘못됐다면 이 또한 다시 고려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했던 일이 전략적이고 주관적이었고 한국을 옮은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추문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외교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사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모순적인 것”이라고 했다
환구시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청산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의 최대 작품인 사드를 비롯한 외교정책은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외교정책에 대해 “임기 전반기에는 중·미 간 균형이 잡힌 정책을 펼쳤다”며 “나중엔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국을 미국 품에 안기게 했다”고 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외교노선 변화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외교노선 변화의 폭보다 더 컸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 결정이 합리적이라면 한국의 외교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하며 “문 대표는 북한 문제에서 제재와 함께 대화를 주장하고 있고, 사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가 당선되면 한국 외교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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