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3당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선 전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의 공세를 ‘꼼수’로 규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찬반 여론도 팽팽해 동력을 얻기도 쉽지 않아 개헌은 사실상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반면 견제장치는 미흡한 면이 있어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3당 개헌특위 간사들은 14일부터 세부 내용을 조율해 오는 20일까지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민주당은 3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대선 후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을 역제안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을 놔두고 나머지 3당끼리 합의한다고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느냐”며 “개헌 자체가 너무 정략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당만 모여 활동을 한다면 지금 운영하는 개헌특위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우호적이던 민주당 내 비문재인계도 대선 전 개헌이 정략적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개헌특위 소속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배제하거나 대선을 목표로 개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개헌 추진에 재를 뿌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분의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개헌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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