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전담조직이 생긴다. 또 폭스바겐 사태 등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정부는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를 2실3국7관39과3팀에서 2실4국6관40과3팀 체제로 개편하고, 총 18명의 인력을 보강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맡는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기존 기후변화협력과는 미세먼지 관리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로 개편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차 보급·확대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제 주행도로에서 경유차 배출가스를 검사할 인력 9명이 충원된다. 이는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대기 등 융합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 조직도 개편했다. 먼저 기후변화, 환경산업·연구개발 등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부 전체 협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관과 국제협력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융합정책관’을 새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생물산업 등 자연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설치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